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1만원 미만의 소액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비롯해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 직접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정 간 협의가 거의 끝났다"면서 "1만원 이하 금액은 카드사용시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소액결제시 수수료 부담이 많아 직접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직접 지급수단에 혜택을 준다고 해서 1만원 이하 구매시 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현금이나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과 같이 직접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의장은 그러나 "이 제도를 확대해 시행할 경우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 거래 관행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제한된 금액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가맹점이 선별적으로 결제 카드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 경우 가맹점들의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그 비용이 영세 가맹점에 전가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