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버거운 짐을 떠안았다. 고유가 여파로 물가는 계속 들먹이는데다 무역수지도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마저 바닥권이다. 이런 경제불안이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 가능성 등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섣부른 경기부양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경우 경기부양조치는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진용은 이번주 초에 완비된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부총리, 국정원장에 대한 인선과 함께 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한 후 당면 과제 및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은 물가 안정이다. 국제유가(WTI 기준)가 배럴당 40달러선에 근접함에 따라 유가는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3일 첫 간담회를 갖고 경제안정화 방안을 협의한다. 현재 정부는 석유수입부과금 및 관세 인하를 통해 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차량 10부제 시행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물가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시중의 관심은 한국은행으로 쏠리고 있다. 한은은 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3월중 콜금리 운용목표를 결정한다. 현재 여건으로는 콜금리는 기존 수준(4.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17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물가불안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 여파로 올들어 소비자물가는 이미 1.2%나 뛰어올랐다.
실물 및 체감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잇달아 발표되지만 그리 긍정적인 수치는 기대되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통계청은 7일 각각 2월 경제동향과 1월 서비스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표는 최근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SK증권과 JP모건간의 이면계약 혐의와 관련해 손길승 전경련 회장 겸 SK회장을 소환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정활동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밝혔지만 재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이런 불안감을 반영이라도 하듯 기업들은 본격적인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 등 불안요인이 많이 남아있는 탓에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봄 바람이 솔솔 불고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한랭전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