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책과세상] 정부가 빈곤층 위해 해야 할 일은?

■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 (마틴 길레스 지음, 영림카디널 펴냄)


복지가 최대 쟁점중의 하나였던 4ㆍ11총선이 끝났다.

여ㆍ야가 내걸었던 달콤한 복지공약들이 이제 어떻게 이행될 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확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의 논리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의 원인을 과도한 복지지출로 지목하면서 복지확대가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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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국가총생산량 세계 1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6위인 선진국임에도 복지와는 거리가 먼 나라다.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번영의 이면에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이 복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기심, 그들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개인의 자유 및 책임감이라는 신념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십 년에 걸친 여론조사 자료와 대중매체의 보도를 면밀히 검토,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알려진 이러한 사실들을 검증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시간과 돈을 기부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고,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는 복지에 대한 지지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책은 복지를 대하는 미국인들의 태도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보호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가늠한다. 1만7,000원.


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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