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조달' 파이프라인 확보 포석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 추진을 제안한 것은 최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달러를 충분히 보유한 중국과 일본에 유동성 공급 파이프라인을 이어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실제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EU로부터의 달러자금 조달이 일체 끊긴 상황이며 중국ㆍ일본 등 아시아권으로부터의 달러 조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각각 1조8,000억달러, 1조달러로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신용경색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대형 금융기관이 도산 직전에 몰리는 등 발등의 불 끄기에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달러난을 돌봐줄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외환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불이 났을 경우 도와줄 소방수는 사실상 중국과 일본밖에 없고, 이 때문에 사전에 양 국가와의 국제금융 협력체제를 확실하게 다져놓겠다는 의중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8개 중앙은행의 통화스와프 확대 공조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된 점도 한ㆍ중ㆍ일 3각 공조 제안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 영국 등 8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일시적인 통화 교환 예치) 한도를 2,900억달러에서 6,200억달러로 3,300억원 늘리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원화의 저평가로 공조체제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한ㆍ중ㆍ일은 이미 지난 5월 아시아 지역에 외환위기 발생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공동펀드인 일명 ‘아시아통화기금(AMF)’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규모는 최소 800억달러다. 이를 위해 한ㆍ중ㆍ일 3국은 최소 640억달러,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은 160억달러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외환보유액 6위(2,396억달러) 국가이지만 최근 금융권의 외화차입이 막히면서 연일 당국의 달러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6개월 연속 감소하며 올 들어 226억달러나 크게 줄면서 외화유동성 불안감은 커질 대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AMF 출범은 한ㆍ중ㆍ일,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AMF와는 별개로 금융위기 공동대응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대응책에는 한ㆍ중ㆍ일 금융당국과의 핫라인 구축, 중앙은행 간 외환스와프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미국의 로리 재무부 차관보와 일본의 시노하라 대외차관, 중국의 이용 대외담당 차관, IMF의 제이미 카루아나 자금ㆍ자본시장 담당국장 등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부는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각국의 시장상황이나 정책동향 점검을 위해 핫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차관이나 장관급으로 격상해서 운용할 방침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