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국제적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성공을 칭송하고 젊은이들은 삼성의 일원이 되기를 열망한다. 삼성 같은 기업 하나만 더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잘살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에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 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럿 있었다. 하지만 칭송에 가린 비판은 작은 소용돌이로 그칠 뿐이었다. 세계적인 거대 기업에서 경영체제가 세습되어도, 그 세습과정에서 탈세의혹이 생겨도 삼성이기에 수습됐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일가 경영권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돼도 삼성은 끄덕하지 않았다. 삼성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역시 ‘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런데 요사이 심상치 않은 물결이 감지된다. ‘삼성공화국’이 그것이다. 특정 기업집단이 국민국가에 해당하는 만큼 절대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비유이다. 종종 되풀이되는 삼성 비판일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느낌이다.
지난해에 삼성전자만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온 국민이 환호를 지를 만한 대성과다. 그런데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더욱 가난해졌다. 삼성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이라는 ‘착시현상’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삼성공화국이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 ‘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구심이 생겨난 것이다.
삼성공화국의 성곽이 높아질수록 성 밖 주민들에게 공화국의 실체는 선명해지게 마련이다. 1%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던 삼성은 가입자의 돈으로 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비판에 그게 왜 문제냐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최근 관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학계 등 지배엘리트망을 더욱 강화해 성곽을 이중으로 구축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이 현실로 존재하는 이상, 정부권력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감사하듯, 이제 삼성공화국의 권력에 대한 사회의 감사가 필요하다. 일부 시민단체가 전담해왔던 삼성 감사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확장돼야 한다. 곧 정기국회에서 삼성계열사 초과지분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금융계열사 의결권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삼성공화국의 성곽을 허무는 첫 관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