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교과부 원자력국장 "원전 전력생산 분담률 56%로"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인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액션 플랜’이 마련돼 오는 9월께 공청회 등을 거쳐 2030년까지의 원자력발전 계획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영식 원자력국장은 지난 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5차 원자력 릴레이 포럼에서 “현재 시안 형태지만 이 계획안을 통해 2015년까지 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 총 28기를 가동, 2030년까지 원전의 전력생산 분담률을 56%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원전 연구개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면서 ‘원자력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재원을 ㎾당 1.2원에서 2.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8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014년으로 예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준비작업도 내년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의 3세대 원자로보다 안전성ㆍ경제성이 좋은 4세대 원자로(SFRㆍ소디움 냉각 고속원자로)를 상용화하려면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현재 9,500톤 가까이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차세대 원자로와 여기에 쓸 핵연료를 생산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막대한 국가적 논의와 자금이 투자돼야 하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문제와 관련,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상용화되면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을 20분의1로, 관리기간을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