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증대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가 무역진흥확대회의를 통해 제시한 수출전략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출동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수중심인 지방 중소기업을 수출전선에 끌어들여 주력부대를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수출의 지속증가를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균형발전도 달성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
◇수출은 역시 경제버팀목=산업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대인 1,8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2000년의 1,723억달러를 크게 웃도록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목표치(1,750억달러)를 50억달러 이상 웃도는 성적이다. 무역흑자 흑자규모 역시 목표치인 80억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곁들였다. 이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화물연대 및 자동차노조 파업 등 노사관계 불안, 태풍 `매미` 피해 등으로 수출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봉규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10월 이후 환율절상, 국제유가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중국으로의 수출 지속증가 등으로 올해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수출호조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올들어 8월말 현재 210억달러로 작년보다 50%나 늘었다. 특히 중국은 7월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내년 이후 수출여건불투명, 지방 중기수출 역량강화로 돌파=그러나 내년 이후 수출여건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은 실정이다. 환율절상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유가 역시 상승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수출실적에 안심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택한 정책은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충해 새로운 수출역군으로 키운다는 것 . 현재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42%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방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모자라고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중기에 재정자금 등 총력 지원=정부가 마련한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지원대책은 크게 3가지다. 재정지원과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만들어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기술력을 갖춘 지방 중기를 많이 키우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며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선 기술력을 갖춘 기업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100인 이상)에게는 분양가 차액을 지원하거나 교육훈련비를 보조해 주는 등 재정이 지원된다. 내년 2월 수립되는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지방 중기 혁신방안이 반영된다. 이를 통해 매년 1,000개 이상의 지방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 무역관련학과 학생의 국내외 연수실시 등의 방법으로 연간 2,000명 이상의 무역 전문인력이 양성돼 지방 중기에 배치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방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아울러 지방 중기의 마케팅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마케팅을 지원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했다. 중소기업종합지원협의회 구성,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타의 관리체제 중기청으로 일원화 등도 추진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