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현대차 노조의 파업결의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함으로써 노동계에 본격적인 하투(夏鬪)가 시작될 조짐이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측이 24일 교섭을 다시 갖자는 요청에 대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참석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남지역 16개 금속노조 사업장이 23일 하오 전국금속노조 2차 경고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에 들어갔고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노조 등도 이번주 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상황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오는 29일을 2차 총력 집중투쟁일로 선언한 상태고 현대차의 파업이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총력투쟁과 연계되어 있어 파업기간이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상황과 국제 자동차업계의 치열한 경쟁상황 등에 비추어 현대차의 파업자제를 촉구한바 있다. 국내 최대의 제조업체이자 고임금 사업장으로 알려진 현대차의 노조가 두자릿수의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한 것은 결코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올해의 노사협상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주5일제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내걸고는 있지만 결국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귀착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도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주5일제 시행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의 요구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막바지 협상과정에 이르면 임금인상 내역과 성과급 지급 여부 등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상급단체는 비현실적인 정치적 요구에 나서고 개별 사업장의 협상테이블에서는 파업을 무기로 한 임금 올리기 경쟁에 몰두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의 현주소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빈부 격차를 악화시킬 뿐인 대기업 노조의 임금 횡포는 자제되어 마땅하다. 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두 개의 임금체계가 존재하는 모순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수출 상승세마저 둔화된다고 예고되는 마당에 지난해처럼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장기화 한다면 현대차의 수출은 물론이고 수출로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대기업 노조답게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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