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양권전매 稅탈루의혹 100여명 내사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급등 현상이 투기성 분양권 전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떴다방'과부동산중개업소 등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강남 일대에 밀집한 고액 학원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짓기로 한 공공주택 55만가구의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인근 공공택지 공급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사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서민 등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세제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세청 차장 등이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