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8월 11일] 대한민국 앞으로 60년은?
박윤식 조지워싱턴 대학교 교수
서울은 지금 건국 60주년 기념식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곳 워싱턴 교포사회에서도 국가적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는 분이 많다. 우리 국민에게는 건국 60주년 기념식이 자랑스러운 행사임에 틀림없다.
60년 전 찢어지게 가난하던 우리 민족은 건국과 동시에 냉전 체제의 희생양으로 반토막이 났다. 74세의 이승만 대통령, 81세의 이시영 부통령 등을 국가지도자로 해서 첫발을 내디딘 대한민국은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좌우익 간 유혈폭동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내고 말았다. 척박한 부존자원에다 국토가 양분됐지만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고 민주화된 근대 사회를 이룩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60년이 5,000년간 배달민족 역사상 최대 황금기를 만든 시기였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축하 잔치에 공연히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우리가 처한 안팎의 환경이 너무도 험난하기 때문이다. 심각해지는 서민들의 생활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없는 몰락, 높은 청년 실업, 빈약한 내수환경과 각박해진 수출시장, 늘어만 가는 미분양 아파트와 중소 건설업체들의 줄도산,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 국제 금융위기 속의 단기외채 급증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열악한 경제환경에 더해 지난 몇 달 동안 광화문 네거리에 흉물처럼 버려진 부서진 전경버스들처럼 사회질서도 갈갈이 찢어지고 있다. 언론은 보수ㆍ혁신으로 첨예하게 양분돼 으르릉거리고 방송은 정부와 미국을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당면한 국내외 경제위기를 한마음으로 극복하려는 결단은 보이지 않고 왜 우리끼리 치열한 내분을 지속하고 있을까.
우리나라가 지난 6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머지 않은 장래에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법질서 확립이다. 군사 독제 체제의 반작용으로 특히 386세대 이하의 젊은 층은 국가의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너무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 투자와 일자리는 사라지고 가난과 실업자가 양산된다. 그로 인한 제일 큰 피해는 바로 젊은이들 자신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법 집회, 불법 도로점거, 전경버스 파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회와 언론이 이런 불법행동을 방지하려는 공권력 집행을 매도한다면 정부도 무기력 해지기 마련이다.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불법행동을 엄하게 대처하려는 정부 행동을 여론이 강력하게 뒷받침할 때 민주사회는 존재하고 경제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결정적 차이는 준법정신의 준수에 있다. 젊은이들 뿐 아니라 국회를 박차고 나와 가두정치에만 몰두하는 정치인, 불법파업을 일삼는 노조원들,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불법집회를 불사하는 일부 농민단체, 약제사, 의사 그룹 등 법을 멀리하고 우선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것을 능사로 아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도 많다.
둘째, 특히 젊은이들의 쇄국주의 근성이다.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생활정도가 발전한 것은 한마디로 수출주도의 경제 국제화에 있었다. 수출을 늘렸기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 나고 찌든 가난에서 해방됐으며 달러가 뭉텅이로 들어와서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한 해외 관광도 하게 됐다. 좁은 땅에서도 세계시장에 수출해서 살아온 우리가 바로 이처럼 극렬한 반미ㆍ반세계적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효순ㆍ미순 촛불 시위, 평택 미군기지 반대와 맥아더동상 제거 시위, 광우병 시위, 독도 시위, 고구려사 시위 등등 크고 작은 대중 시위들이 모두 바깥 세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편협한 혐오와 분노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60년 동안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다운 준법정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쇄국주의적 행동을 타파하는 게 절실히 요구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