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도제한에 걸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신제강 공장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일용 건설노동자는 물론 납품을 기다려온수백여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일 포스코 및 포항상의 등에 따르면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공사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있다. 특히 신제강공장 및 관련 공장, 설비공사에 투입되는 하루 평균 1,500여명의 일용 건설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공사중단이 길어지면 연간 44만여명이 포스코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셈이다.
공장이 정상 가동될 경우 포스코에 각종 기자재를 납품하거나 추가공사를 맡게 되는 190여곳의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포항 전문건설기계협의회측 관계자는 "신제강공장은 제철소 공정의 중간단계로 이 공사가 중단되면 후속 공사를 못한다"면서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여기다 포스코는 공사중단에 의한 연간 4,600억원의 기회손실 비용을 비롯해 신제강공장과 연계한 스테인리스 공장 합리화, 선제공장, 파이넥스공장 증설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후속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포항지역 시민ㆍ경제단체들은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에 착공된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포항제철소의 연간 조강 생산량을 현재 1,560만t에서 1,760만t으로 늘리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이 공장은 그러나 건축과정에서 인근 군사공항인포항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해 놓은 66m의 고도제한을 약 19m 초과해 건립되는 바람에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포스코는 이번 공사중단 사태 이후 자체적으로 벌인 용역에서 '신제강공장이 완공되더라도 비행안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실무위원회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 등을 벌인 후 해법을 찾기로 했다. 빠르면 이달 초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법률이 신제강공장 착공 한달 뒤인 2008년 9월 개정돼 신제강공장에도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국가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과거 판례가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