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조직개편·정원 감축 회오리 예고

지방공무원 조직개편·정원 감축 회오리 예고 인건비 줄이고 ‘감축 인센티브’로 감원 유도방만한 조직도 대국·대과체제로 개편 나설듯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올해보다 5% 삭감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도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자체들이 올해 1만여명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줄여도 당장 강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명예)퇴직으로 이들 정원초과 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마다 신규 채용인력을 사실상 동결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해마다 정원의 3%가량이 (명예)퇴직하므로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원 초과인력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액인건비 죄고 인센티브로 감축 유도=행안부가 지자체 일반직공무원 감축규모를 1만명 수준에서 정한 것은 참여정부 5년간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인력이 1만1,776명이고 이들이 일반직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정원감축에 나서도록 '돈줄(총액인건비)'을 죄고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이라는 '당근'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년에 받을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올해보다 5% 삭감되므로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쓸 돈이 모자라게 된다. 대신 기본절감 목표치(95%)까지 정원을 줄이면 절감된 인건비의 10%를, 기본목표치 이상 줄이면 절감 인건비의 50%를 보통교부세로 받게 된다.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도 지방경제 살리기 부문에 투입된다. 정원초과 인력도 서울시가 만들어 지난 2003년 이후 8,500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둔 계약심사과 등 신설, 지역경제 살리기, 국제행사 지원 등에 우선 투입된다. ◇'대국-대과 체제' 개편 잇따를 듯=인력ㆍ인건비 감축방안과 함께 지방정부의 방만한 조직에 대한 개편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16개 시도는 평균 '11실ㆍ국-54과'로 편제돼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평균 11개과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인구가 5,000명도 안되는 과소 동(洞)도 13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참여정부 5년간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개 지자체에서 오히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방정부 조직을 '대국-대과' 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일반 구(區)는 없애는 대신 대동(大洞)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자체 산하 각종 사업소와 위원회 통폐합, 지방정부가 한시적으로 설치한 각종 기구의 활동시한 연장 지양 등의 방안도 추진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술렁이는 지자체=대구시와 경북도 등 상당수 지자체들은 공무원 감축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부담감을 나타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당초 3% 줄이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5~9.9%를 감축해야 할 것 같다"며 "구조조정에는 동의하지만 강도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