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눈앞 장외신경전 치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26일 개최 가능성北 ‘군축’-日납북자문제 거론…난항 예고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6자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한국 등 회담 당사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회담 형식을 바꾸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벌써부터 북한은 이번 회담을 '군축 회담'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일본은 '납북자 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벌써부터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은 당초 오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의 요청으로 26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실시한 대로 100~200명이 모여서 각국이 단순히 입장을 발표하는 전체회의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이란의 핵 협상처럼 조정위원회를 두고 이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동결 대 보상' '에너지 지원' '다자안전보장' 등의 실무그룹회의가 만들어져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이 북한에 제안한 '중대제안'을 중심으로 지난해 3차 회담에서 회담국들이 밝힌 기존 제안을 이와 조화시키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가장 불안한 국가는 북한과 일본. 북한 노동신문은 18일자 논평에서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최종목표"라며 "미국이 6자회담에서 전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고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하며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핵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심각한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미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한반도에서 핵과 관련된 무기를 철수하고 관련된 훈련을 중단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상호주의 논리'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은 6자회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납북자 문제를 적극 거론,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난주에 열린 한ㆍ미ㆍ일 3자협의에서 일본은 소극적이었다"며 "일본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국의 의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예방한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6자회담의) 최종적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며 "앞으로 북핵 해결 및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입력시간 : 2005/07/18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