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불법정치자금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나 친기업 인사의 국회진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재계가 더 이상 정치판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의사표명으로 풀이된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또 지난달 청와대 전경련 회장단 오찬간담회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작업을 가시화하면서 정부와 `경제 살리기`에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했다.
◇“더 이상 정치판에 휘둘리지 않겠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현재 정치개혁소위에서 처벌 강화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선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법 준수를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차선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명관 부회장은 “전경련은 기업이 선호정당을 골라서 정치자금을 주는 `지정기탁금제`와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간접기탁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자금 수수 전단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강수 중에 초강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한 법률 전문가는 “정치자금 수수의 사전모의까지 처벌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발언수위를 높인 것은 “기업이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릴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전경련이 국회에 친기업 인사를 진출하도록 돕겠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현 부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재계를 잘 이해하고 친기업 인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세일즈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계가 `돈 주고 뺨이나 맞는` 후원자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일자리 창출` 정부와 적극협력= 현명관 부회장은 “전경련 회장단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논의된 `일자리창출`의 후속작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재계는 정부와 협력해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위원장에 강신호 회장을 선임했다. 전경련은 특히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대표 2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내수진작ㆍ노사평화ㆍ규제완화 등의 분과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현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나누기`와 분명하게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