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총수간의 이번 회동은 `경제 활성화`를 고리로 정ㆍ재계가 화합의 기류를 굳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 경제 전반을 옥죄고 있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재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등 기업 투자활성책에 대해 노 대통령이 긍정적 신호를 보냄에 따라 재계가 약속한 30조원 규모의 투자가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 “기업의 경쟁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1~2년 내 합리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기업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재계가 `선물`로 내심 바랬던 법인ㆍ특소세 인하 등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은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노사관계 로드맵 2년 내 완성=회동의 핵심은 노사문제였다. 노 대통령은 미국 방문 당시 “노사관계의 합리적 틀을 앞으로 2~3년 안에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재계 대표들은 이날 “노사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국내 기업환경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해결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길 것”이라며 노사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 잠재우기를 시도했다. 이해성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대화와 법이 노사 갈등을 푸는 두 바퀴라는 원칙 아래 1~2년 안에 체계적이고 합리화된 노사관계 정립방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부양책보다 투자 활성화에 초점=재계는 지난 5월29일 경제5단체 회동을 통해 대규모 투자의 조건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건의했다. 재계는 특히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 등 규제해소
▲법인ㆍ특소세 인하 등 세제 지원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 등 3가지 항목을 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핵심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회동에서도 재계는 노사문제 외에 규제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가 계획 중인 기흥ㆍ화성공장 증설(3조5,000억원),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증설(연내 1,500억원) 등 3조6,5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생긴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 “현 상황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총리가 종합적으로 시장안정에 나설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는 그러나 법인세 인하 등 구체적인 당근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노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며 소비보다 투자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책이 단기 부양책 중심보다는 투자 걸림돌 해소를 통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예고한다. 재계가 이날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 확대, 법인세 인하, 대중제품의 특소세 폐지 등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조기에 강구돼야 한다”(전경련 관계자)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박동석기자, 김영기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