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호·IOPC·삼성重 상대 증거보전 신청"
충정 "보령·홍성 기름피해 추가 손배청구 위한 조치"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충남 보령ㆍ홍성지역 유조선피해 어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충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회사 뿐만 아니라 유류오염손해보상 국제기금(IOPC)과 삼성중공업을 증거보전신청의 피신청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충정 관계자는 이날 “지난 3월2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유류피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며 “증거보전신청의 피신청인은 선주, IOPC는 물론 삼성중공업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IOPC의 책임한도액(3,000억원) 초과액 부분에 대해 삼성중공업에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증거보전의 신청인들은 총 5,926명으로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를 포함해 양식업자(169명), 어선어업자(1,119명), 맨손어업자(5,046명) 등의 피해자로 구성돼 있다.
충정은 특히 증거보전신청과는 별도로 손해사정법인과 함께 보령·홍성지역의 수산업 분야와 관광업 등 비수산업 분야의 피해액 산정을 위한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충정 관계자는 “유류오염피해조사 및 개별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는 다른 피해지역 수산업 전분야의 손해사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