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시 시행" 제안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세미나를 열어 오는 2003~2007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구매액 및 판매액의 1,000분의2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행 지원제도는 결손기업이나 최저한세 납부기업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중소기업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가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공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경우 5년간 2조4,000억원 정도의 세액이 경감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