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꽃게를 싹쓸이 하고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포기해 남측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 NLL 북측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는하루 150~200여 척에 이르는데도 북한 경비정은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 사실상 단속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경비정은 NLL에서 북쪽으로 2~3㎞ 지점에 설정된 북측 어로한계선 인근 해상에 머물며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보다는 NLL 이남의 남측 함정 동태만 주시하고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은 한 척도 없다"면서 "이는 남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묵인하려는 행위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들은 북측이 묵인하는 대가로 어획량의 일정분을 북한군에게 나눠주고있다는 첩보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북측의 이런 '느슨한 경계'에 힘을 얻은 중국 어선들은 남측 해경에 나포되지 않으려고 낮에는 NLL 이북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밤만 되면 슬그머니 NLL 남쪽으로 내려와 꽃게 이동로를 차단, 싹쓸이를 하고 있다.
때문에 NLL 이남 어로한계선 아래쪽 수역에서 그물을 치고 풍성한 어획을 기대하던 남측 어민들은 빈 그물만 걷어올리며 한 숨만 내리 쉬고 있다는 것이다. 꽃게어획량이 기름값을 따라잡지 못해 요즘 꽃게잡이를 아예 포기하는 어민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NLL 해상은 남북 해군이 두 차례 무력충돌을 빚은 민감한 수역이어서 중국 어선들이 자칫 교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남측 해경정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저지하려고 NLL까지 바짝 다가가면 북측경비정이 곧바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해군사령부는 최근 남측 '전투함선'이 18일과 16~15일에 황해도 구월봉 남쪽 북한 수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펼쳐 남측의 적극적인 단속 행위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군은 지난해 6월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남북 합의에 따라 매일 NLL 해상의 중국 어선 수를 기록한 문서를 팩스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보낸 문서에 기록된 중국 어선 수는 남측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절반 가량 적은 수치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