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 및 연구 분야 세액감면 축소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지난해 이후 설비투자 부진과 최근의 원화 환율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업계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며 "투자의욕을 되살리고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9.8% 감소한 데 이어 올 상반기 1% 내외의 미미한 회복세에 그쳐 2ㆍ4분기 중 제조업 가동률(75.8%)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환율이 지난 4월 이후 10% 이상 하락함에 따라 수출단가 역시 올 상반기에 7.4%나 떨어졌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2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들의 임시투자소득 공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술취득에 대한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7%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 초과액의 50%에서 40%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