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더블 클릭] 이승만 라인 62주년

임웅재 논설위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에도시대(1603~1867) 후기 지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일본의 보수신문 산케이가 22일 보도했다. 울릉도까지 일본령으로 표시돼 있고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으니 그들로서는 반길 법하다. 일본 정부는 유튜브 등에 올린 홍보 동영상에서 17세기 에도 막부가 독도 해역의 바다사자 어획을 공인,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1905년 각의 결정으로 영유권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눈을 뜬 것은 1904년 만주·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면서부터다. 그전까지는 지방정부나 어민이 관심갖는 정도였다. 중앙정부인 에도 막부는 어민들에게 도해(渡海)금지령을 내리고 울릉도·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중고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영할 준비를 마쳤다. 분명한 역사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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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1945년 10월 울릉도·리앙쿠르섬(독도)와 시코탄섬 등을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훈령을 발표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일본의 어업·포경업 관할구역', 이른바 맥아더라인을 설정하고 일본 선박·선원들에게 독도에 12마일(19.2㎞)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아쉬운 것은 연합국의 최종결정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이다. 최종결정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도 일본이 포기할 영토를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으로 규정했다.

△미국을 구워삶아 독도를 뺀 일본은 자국 영토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조약이 발표되기만 학수고대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일격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100일 전인 1952년 1월18일 '이승만라인'을 전격 발표하고 독도 영유권을 지켰다. 62년이 흐른 오늘날 일본은 '교과서 도발'을 포함해 여느 때와 다른 다각적 대응에 나섰다. 심상찮다. 힘을 합쳐 저들의 도발을 막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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