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명을 뽑고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순회교사로 전환시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역 교육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축소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남부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과 지역 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교육계의 비리 때문에 전체 교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고 사기가 떨어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가 반드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업 잘하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우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을 갖도록 하는 등 자기계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는 오는 2011년까지 2,000명으로 늘어나고 1만명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교원들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 올해 7,000명을 뽑기로 했던 인턴교사를 3,000명 늘려 내년부터 1만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학교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습을 지도를 하거나 방과후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교무행정 등을 보조하게 된다.
부장교사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로 전환해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7,000여명의 순회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내년까지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사들의 각종 통계공문 처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국정감사나 시ㆍ도의회 감사자료 등 중복된 통계요청을 처리하느라 교사들이 정작 수업준비 등 교육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만 입력하고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요구하는 각종 통계공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시ㆍ도별 교육정보원 등 통계처리 전담기관이 대신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도 대폭 바뀐다. 지역교육청이 학교별로 장학사를 지정해 학교운영 전반을 점검ㆍ감독해오던 '담임장학'을 없애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할 경우 컨설팅을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등 '컨설팅 장학'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지역교육청의 명칭도 '교육지원청(가칭)'으로 바뀐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교원들이 다른 부담 없이 수업에만 전념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지역교육청도 감독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