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가=물가상승」 고정관념 탈피 시급/금융시장 조기개방 해외자금도입 자율화를전경련은 11일 선진국 수준의 3∼4배에 달하는 금리를 한자릿수로 인하해야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줄어 부도사태가 진정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라도 내려야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에 금리인하를 위한 정책결단을 촉구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고금리구조의 원인과 장단기대책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주>
▲고금리 원인=최근 부도사태와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한자릿수로 하향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적정금리 수준을 경상경제성장률로 보는 정책시각도 고금리를 부추기고 있다. 또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양적인 통화규제를 통해 통화목표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것도 유동성 부족을 일으켜 고금리를 지속케 하고 있다.
경직적인 통화공급목표를 달성하려고 통화정책을 자주 변경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단기금리를 심하게 변동시켜 금리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해외부문의 통화공급 증대에 대응,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급준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지나친 세분화도 금융권간 금리격차를 심화시키고 금리하향을 저해하고 있다. 회사채발행 및 유상증자 제한은 기업의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리게 하고 단기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리 하향안정화방안=금리통화정책의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적정금리를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금리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통화증가=물가상승」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통화를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 일본·대만은 금리를 한자릿수로 전환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충분히 했다. 이후 이들 국가는 금리가 안정되고 총통화증가율은 감소했다.
금융시장을 조기에 개방해야 한다.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해외증권발행, 상업차관도입 등을 하루빨리 자율화해야 한다. 통화정책도 개선해야 한다. 양적 관리방식의 통화운용제도를 간접조절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책정한 총통화(M2)중심의 통화공급 목표를 고수하는 방식에서 탈피,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통화량을 직접규제하는 방식을 지양, 재할인, 공개시장조작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통화관리의 주지표를 금리로 하고 총통화량은 보조지표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급준비율을 내려 통화금융기관의 통화관리 비용부담을 줄이고 금리인하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회사채발행과 10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제한을 없애 기업이 증시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조정하여 금융시장간 분할구조를 시정해야 한다. 콜시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단기자금의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동일인 소유지분한도(현행 4%)를 확대하고 이사회를 주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소유제한 완화를 통해 주인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조직 합리화, 대형화, 전문화 등을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기관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영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금융기관의 자금운용도 자율화시켜야 한다. 이를위해 여신관리제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정책금융수행 등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 출연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기금조성은 재정부문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대책으론 정책금융의 재정이관과 통화안정증권의 재정증권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책금융은 재정에서 맡도록 하고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취급을 대폭 축소하여 재할인 등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통안증권의 만기구조를 다양화하고 이를 국채로 전환해야 한다.<정리=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