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야권의 잇단 공세에 대해 31일 '전 정권 부실 카르텔'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강한 '역공'에 나섰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배국환 감사위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재진 민정수석 등에 대한 비리혐의 또는 구설수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수세 입장에 있던 청와대가 일대 반격을 통해 국면전환에 나선 것이다. 여야 간의 공방에 청와대가 당사자로 가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6월 임시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간 대립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이 현 정부보다 지난 참여정부에 더 크게 있다는 점을 기자들을 모아놓고 적극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는 미안하지만 과거부터 쭉 이어져 축적돼온 부실의 카르텔"이라고 규정한 뒤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원과 청와대가 나서 메스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전에 부실의 카르텔을 만든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 사람들이 로비를 시도한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화 한번 받았다고 로비를 한 것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부산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몇조원의 부실과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부실의 카르텔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최근 저축은행의 권재진 수석 등에 대한 전화 로비를 '실패한 로비'로 규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난 2000년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커온 것을 보면 일정 부분 성공한 로비지만 이후로는 저축은행의 로비 시도는 실패한 로비로 구별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전 정권에서는 로비가 성공했지만 현 정권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여러분이 해석하라"며 사실상 수긍했다.
청와대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를 하다가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다른 고위관계자의 논평을 통해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려고 청와대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간접 제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누군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해 하반기 야당인사로부터 이런 시도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역공'에 대해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말 조심하라고 경고해왔던데 그러기 전에 청와대는 행동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해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보해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상식적으로 왜 그걸 청와대에 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BIS 비율은 증자해서만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향하는 것은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