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연 이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이틀간 8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1,340선대로 밀려났고 코스닥지수도 55포인트 넘게 하락해 690선대로 후퇴했다.
특히 어제는 선물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여러 가지 좋지않은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 여서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증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항시 있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소비가 되 살아나고 있는 데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주가상승이 한몫 단단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증시하락이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급락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내외적인 악재가 한꺼번에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인텔ㆍ야후의 실적부진에 따른 뉴욕증시 하락, 일본 증시의 급락과 아시아 증시의 동반하락, 다시 오름세를 탄 국제유가, 그리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비과세ㆍ면세 제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 중인데 마침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주식과세가 포함된다는 소문이 나돈 것이다. 하락의 요인가운데서 이 소문의 영향이 특히 컸다는 게 증시 안팎의 분석이다.
해외증시 하락, 유가상승 등의 외부악재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악재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는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으나 시장은 그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니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세개혁방안의 하나로 주식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러 그럴리야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와 정부방침을 확대 해석한 투자자들이 악재를 만들어 낸 셈이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ㆍ세수확보 차원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직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가폭락은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기상조임을 ‘시장의 응징’으로 보여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