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거노인 급증세…생계 등 대책 시급

홀로 삶을 꾸려 가는 노인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어 생계, 주거, 건강 등 다각적인 측면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가 시의회 박시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서울시내 독거노인(65세 이상)은 모두 12만4천879명으로 서울시 전체 노인 인구의 17.5%에 달했다. 서울시내 독거노인 수는 ▲2001년 8만3천875명 ▲2002년 9만769명 ▲2003년 9만9천901명 ▲2004년 11만1천55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왔고, 올해 6월말 현재와 비교하면 4년새 48.9%나 늘어났다. 독거노인 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노인인구는 2001년 58만5천805명에서 올해 6월말 71만1천775명으로21.5% 늘어나, 독거노인 증가세가 고령화 속도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또 경로사상 실종 등으로 상당수 독거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중 생계가 어려운 노인은 전체의 25%인 3만1천428명(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5천699명, 차상위계층 5천729명)에 달한다. 또 자녀의 소득이 높더라도 사실상 자녀로부터 버림받거나, 본인이 일정 소득을갖고 있어 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독거노인 등도 대부분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는 토대가 너무 빈약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구조적 취약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의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들은 생계를 `자식에 의존하는경우'가 59%, `근로소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34%에 달했지만,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11%에 그쳤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이 85% 안팎에 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 수준을 높여가고 있지만 독거노인 등의 급증으로 `깨진독에 물붇기'처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복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자원복사의 활성화, 민간 기업및 단체의 지원 등을 이끌어내 생계, 주거, 건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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