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8일 대북지원사업을 펼치는 민간단체인 '월드비전' 실무자들의 개성 방북을 승인했다. 월드비전 실무자들은 9일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 공동 영농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대북 농업지원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승인한 것은 5·24 제재조치 이후 처음이다.
월드비전을 비롯한 국내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과거 농업기술교육, 농업 관련 자재 지원 등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진행했으나 우리 정부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내린 5·24 제재조치로 모두 중단됐다. 5·24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은 △대북 지원 및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등이다.
우리 정부는 "5·24 제제조치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올해 들어 산림녹화, 문화재 공동 발굴·보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등 5·24 제재조치 이후 중단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5·24 제재조치의 근간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5·24 제재조치를 해제할 명분이 약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24 제제조치는 당시 국민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금과옥조'는 아니다"라며 "통일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은 5·24 제재조치와 무관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천안함 사건뿐만 아니라 핵실험 등으로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5·24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도 국가 위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7일 이례적으로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오는 9월 개최될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내세워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조국통일의 정당한 길은 오직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는 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고수해나가는 길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대남 '대화 공세'를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며 "8월 예정된 교황 방한과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이벤트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