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두고 당정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도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이달말까지 주공아파트의 원가공개 여부를 확정키로 한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배포한 월간 '나라경제 6월호'에서 3명의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연강흠 교수는 기고문에서 "분양원가 정보는 분양가의 적정성여부와 기존 주택의 적정가격 추정에 도움을 준다"며 원가공개에 찬성했다.
연 교수는 "원가를 공개하면 주택업체들이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매길 수 없고이는 주변지역 매매가에도 영향을 줘 시장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며 "주택공사 등공기업이 공익목적으로 정보공개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가공개는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관행을 없애 투명한 경영활동을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원가공개를 강요하면 주택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줄어들고 사업을 하더라도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택건설은 제조업과는 달리 같은 설계라도 지역마다 생산단가가 달라질수 있고 민원 등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요인이 생긴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어느나라도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양가격이 높다는 인식은 공감되고 있으나 해결책으로서의 원가공개는 표면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원가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에 앞서 주택시장의 왜곡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주장도 나왔다.
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의 임덕호 교수는 "주택가격 급상승의 원인은 분양가 자율화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분양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는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정한 분양원가 공개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유지할 것이라고 밝히자 다음날 이헌재 부총리가 기자브리핑에서 즉각 반대의사를밝히는 등 당정간에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