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경제가 회복궤도에 오르게 하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을 사상최대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 재정투융자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금융이 아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정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여기에다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지출하려는 것은 경기부양효과를 앞당기려는 강력한 의지로 평가된다.
정부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금리인하까지 유도하면 경기부양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금리를 더 내리면 현재 조금씩 풀리고 있는 신용경색이 내년 상반기에는 눈에 띄게 풀려 소비 및 투자심리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내년 경제의 경기회복속도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내년의 특수성 때문이다. 7개 업종의 대기업 빅딜이 가시화되고 공기업 개혁까지 겹치면 실업자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주가·수출·산업생산 등 일부 거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실업이 급증할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은 미흡하다고 본다. 실업자를 대거 흡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고용창출이 큰 대책은 바로 주택건설이다.
정부도 이런 효과를 노려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5년내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부동산거래를 크게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아파트 분양가가 완전자율화되고 전세금 및 중도금 대출이 확대되며 도심재개발을 촉진키위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 그 효과는 더 넓게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기왕 각종 규제를 풀 것이라면 더 많이 풀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이외 지방그린벨트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해제하려는 발상도 부동산경기 회복에 힘이 될 것이다.
다만 부동산투기의 재연이 불안한 요소이다.따라서 투기를 예방할 안전 장치는 풀지말아야 한다. 안전장치만 든든하면 경기부양에 따른 어느정도의 가격상승은 경기부양과 경제회복에 약이 될 수 있다.
주가상승과 함께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전체 경제가 꿈뜰거리게 되어있다. 부동산 보유집착이 유난히 강하고 대부분의 대출이 부동산담보로 이뤄진 우리의 전통과 관행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의 매기가 일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기업의 구조조정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도움이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