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 안정위해 매입후 방출않고 공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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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매물량중 10만톤, 시장 방출않고 창고 보관
가격하락 막기 위해
손 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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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풍년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농가에서 사들이는 총수매물량 270만톤 가운데 10만톤 이상의 물량을 시중에 방출하지 않고 농협 창고 등에 보관(격리)하기로 했다. 시중 공급량을 억제해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 80㎏당 2,000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이 468만2,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수매 물량 가운데 10만톤 이상을 농협 창고 등에 무기한 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말에도 2008년산(産) 쌀 10만톤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사들여 창고 등에 보관해 시중 유통 물량을 줄인 바 있는데 이번에 10만톤 이상을 추가로 시중 유통 물량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실제 매입ㆍ보관 물량은 올해 농가의 최종 쌀 생산량이 확정되는 다음달 초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을 살 때의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을 통해 농가로부터 직접 사들이되 공공비축미와 같은 수준의 우선 지급금(40㎏당 4만9,020원ㆍ벼 1등급 기준)을 먼저 준 뒤 공공비축미 가격이 확정되면 정산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 생산량이 확정된 뒤 정확한 매입 물량을 결정해 다음달 중순 이후 매입에 나설 것"이라며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정도 물량이 격리되면 쌀값이 80㎏당 2,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쌀값 하락 우려를 씻어낼지는 불투명하다. 쌀값 추락에 대한 심리적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농민들의 홍수 출하로 가격은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의 추가 하락 우려는 여전해 예년보다 많은 쌀이 시장에 출하될 가능성은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시중 방출 대상에서 제외한 쌀은 적어도 내년에 쌀값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까지 농협 창고 등에 보관할 예정이다. 또 쌀 재고 감축과 보관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산 정부 재고 중 10만톤을 주정용으로 이달 말부터 특별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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