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우리당 주최 토론회에서는 ’경기부양책’을 놓고 토론자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중수 KDI 원장은 “과거와 같이 규제완화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단기 부양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장은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 1990년대의 일본과 1차 석유 파동기에 인플레이션보다 경기확장에 주력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아픔을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기 메릴린치증권 한국리서치센터장도 “현재 시점에서 전면적인 내수부양책은 효과가 의문시되고 가계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내수침체도 가계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므로 차분히 기다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흥식 금융연구원 원장은 “김중수 KDI 원장이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나타낸 것은 정책의 핵심이 ‘타이밍’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정책효과가 의문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기’”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자칫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단기 부양책을 적극 사용해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좋아진다”며 “내년 예산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1.5%(8조~12조원)의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계속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주택관련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서민안정대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