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제한 완화 올 정기국회서 논의은행과 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인 방카슈랑스가 조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은행 소유제한 완화문제가 올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투자은행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금융인 조찬회에 참석, ‘한국 금융산업의 선결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금융산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 자산운용산업의 통합 ▲ 은행 소유제한 완화 ▲ 시장운영체제 선진화 ▲ 투자은행 육성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이를 위해서는 소유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은행 소유제한 완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자산운용통합을 제도화하는 등 몇가지 여건만 갖춰지면 오는 2003년까지로 되어 있는 방카슈랑스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투자은행 출현에 문제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