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값 등록금 등 통큰 합의 나올까

현 정부 들어 2차례(2008년 5월과 9월)회담은 성과없이 끝나<br>손 대표 “반값등록금, 물가, 일자리, 전월세, 저축은행 부실, 한미FTA 논의”<br>영수회담은 경색국면 해소 계기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역효과 초래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 등 민생경제를 다루기 위한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영수회담 직전까지 갔으나 신경전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영수회담은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마지막으로 3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이 아파하면서 민생을 돌보라고 외치고 있다. 대통령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국민에게 닥친 삶의 위기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국민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나라의 어려움을 앞에 놓고 흉금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회담 의제에 대해서는“반값 등록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 일자리, 전월세, 저축은행 부실, 한없이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도 큰 일”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균형이 깨진 문제도 논의해야 하고 갈수록 악화돼가는 노사분규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08년 5월 당시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의 손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첨예할 때라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난 바 있다. 올들어서는 이 대통령이 2월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한번 만나야겠다”고 언급한 뒤 3ㆍ1절 기념식장에서 손 대표에게 “언제 한 번 보자”고 제안했고, 손 대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답해 영수회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시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던 상황에서 손 대표도 국회로 돌아와“이 대통령이 통 크게 국민에게 (정부 예산안 및 부수법안) 날치기와 민간인 사찰이 잘못됐다고 사과 한 번 하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이 부정적 반응으로 일관해 끝내 무산됐다. 손 대표는 이후 “그저 밥 먹고 사진 찍고 영수회담을 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왔으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이제는 만나야 할 것 같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앞서 영수회담은 김영삼 대통령 때는 10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각각 7번과 4번 열려 경색정국을 푸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오히려 상호불신이 가중돼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2번째이자 가장 최근의 영수회담인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간의 회동에서도 중소기업 키코(KIKO)사태 등 경제 문제와 남북문제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합의가 도출됐으나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후 영수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당시 정 대표는 회담 이후 “충분히 대화는 나눴고 생산적인 회담이었지만 (종부세 등) 각종 세제 문제와 국가 균형발전 문제는 철학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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