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노동계의 연대파업이나 예고된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뿌리를 위협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로 노사문제를 풀도록 노동계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25일 고 건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 총리는 회의후 정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대 파업은 임금이나 단체협약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보다는 철도 공사화 철회,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를 비롯해 정치적 성격의 파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이처럼 명분 없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정치적 파업은 국민이 결코 납득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더 이상 노동계의 집단행동으로 경제 회복이 늦춰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고 총리는 “정부는 사측이든 노측이든 불법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파업 주동자들은 끝까지 가려 법과 원칙에 따라 사후에도 반드시 문책하겠다”고 밝혀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고 총리는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을 미리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선 파업, 후 타협`이라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악순환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덕홍 교육부총리, 강금실 법무, 김두관 행정자치, 윤진식 산업자원, 권기홍 노동 장관과 청와대 권오규 정책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