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 소유의 서울 시내 주요 빌딩이 68개, 금액으로는 6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이 헐값 매각한 것들로 99년 1,942억원이었던 외국자본의 국내 오피스빌딩 투자규모가 지난해에는 2조원대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팽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펀드 중 상당수는 이 과정에서 편법거래로 세금을 탈루해왔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이들 펀드에 실질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4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서울 강남 역삼동 스타타워, 한솔빌딩, 무교동 파이낸스센터빌딩 등 이른바 알짜 오피스빌딩 68개가 외국계 펀드 소유였다.
특히 굿모닝신한증권, 로담코타워, 서울시티타워, 파이낸스센터, 스타타워, 두산중공업 빌딩, 한솔 빌딩, 노스게이트 빌딩 등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되는 오피스빌딩 14개를 외국계 펀드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 알짜 빌딩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간 것은 98년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며 “외국계 펀드에서 다른 외국계 펀드로 넘어간 사례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빌딩 매입 횟수는 80건, 금액은 7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자본이 99년부터 68개 국내 빌딩을 사들이는 데 들어간 금액은 5조원대에 달했지만 이를 다시 외국인에 매각하거나 국내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매매차익은 6,500억원(22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과정에서 2,668억원, 싱가포르CDL은 서울시티타워 매각과정에서 400억원 등의 차익을 실현했다. 모건스탠리도 2001년 코오롱빌딩을 매각하면서 17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내에 들어온 단기 투자펀드들의 경우 국내 오피스빌딩을 매입한 뒤 빌딩 임대 및 매매로 대부분 3~4년 만에 이익을 초과 실현했다”며 “매각과정 등에서 법의 허점을 노린 편법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