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이 중단되면 피해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달리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연 9.0%짜리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부담해온 실제 금리는 연 4.25%. 나머지 4.25%는 정부가 부담해왔다.
학자금 대출이 끊기면 대체할 수 있는 제도권의 금융수단은 할부금융사의 `학자금대출`과 대부업체의 `급전대출`뿐이다. 대출금리가 최저 연 15%선에서 최고 연 66%에 달한다. 순식간에 이자부담이 최저 3배에서 최고 15배까지 늘어나게 돼 있다.
가뜩이나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는 대학생 계층이 학자금까지 대출받지 못할 경우 새로운 사회문제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취업대란`에 `등록대란`이 겹친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시중은행은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해 있다. 30만명의 대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할 처지인데도 0.5%의 금리인상 여부를 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부실 눈덩이=최근 경기침체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98년 4만5,000명에 불과했던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2000년 22만5,000명으로 급증한 후, 2002년 28만명, 2003년 3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학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4%대를 넘어서면서 현재 연 9.5%의 금리로도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측의 설명이다. 또 대출만기가 최장 16년에 이르는 학자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연체가 계속될 경우 원금회수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자금대출에 손은 많이 가고 이윤은 많이 남지 않는, 이른 바 `남지 않는 장사`라는 점도 은행들이 발을 빼려는 배경이다. 은행관계자는 “같은 개인대출이라도 학자금 대출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생산성은 주택관련 대출과 직장인 신용대출 등에 비해 생산성이 절반 이하에 머무는 게”보통이라고 말했다.
◇보증보험 보상비율 높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은행권은 학자금대출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보증보험 보상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경우 200만원을 대출하면 기간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내고 있다. 대출금의 최고 10%가 보증보험료인 셈이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보증보험료 납부로 인해 보증보험회사는 학자금 대출에서 매년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옛 주택은행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낸 보증보험료는 128억원인데 반해 보증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4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보증보험사의 보상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사의 보상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일 경우 대출금리를 연 8.5%까지 낮추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해결방법 찾아야=시중ㆍ지방은행들이 학자금대출 취급 중단을 선언했지만 아직 2004년 1학기 개학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양측의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오는 1월말부터는 학자금대출이 재개될 수 있다. 특히 은행권으로서도 전국의 대학들과 약정을 맺고 시스템투자를 하는 등 그동안 학자금대출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마지막 금리조정만 이뤄지면 학자금 대출의 재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요구하는 보증보험 보상비율 인상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영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보증보험의 보상비율을 일부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정부주도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금리결정이 이뤄져야 장기적으로 대출 수혜자들도 불편 없이 혜택을 받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