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33%에 불과, 인지도가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보증기관, 은행과 감독당국 합동으로 워크아웃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이같이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전문가들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추출해 만든 `맞춤형 대책'이다.
정부의 실태조사는 신용보증, 정책자금, 기업CB, 주식발행, 워크아웃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별로 각각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해야" vs 전문가 "축소해야" 정부는 4월말부터 2주동안 3천853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직원 1천702명, 전문가 54명을 상대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56%는 지난해 말 기준 47조1천억원 수준인 보증규모의 확대를 희망한 반면 전문가의 74%는 현 보증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기술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답했으며 지원축소대상으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은 고액보증기업이나 신용도 취약기업을, 전문가들은 경쟁력ㆍ신용도 약화기업과 장기이용 기업을 꼽았다.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전문가 모두 적정 보증지원기간을 5년 안팎으로 꼽았다.
한편 현행 85%인 부분보증비율과 관련, 중소기업의 60%는 현수준이 적정하다고말했으며 전문가의 62%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류간소화, 대출금 확대해야" 정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들은 자금 대출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출금을 확대해 줄 것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동서리서치를 통해 4천3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기업체들은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류 간소화(22.8%), 대출금액 확대(20.4%), 담보축소(15.8%)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정책자금 지원 분야로는 기술사업화(38.7%) 자금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이어설비투자(32.4%), 창업(11.4%) 등이었다.
정책자금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기술혁신기업(42.3%), 지방기업(18.1%), 소기업(17.6%), 수출기업(13.9%) 등의 순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43% "기업CB 몰라서 이용안해"
중소기업들의 43.3%는 기업CB제도를 몰라서 기업 CB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2%는 기업CB의 정보가치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다고 여겼고, 24.3%는자체 또는 다른 경로로 확보하는 정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금융기관의 57.7%는 기업CB를 금융제공 결정의 보조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었으며31.3%는 자체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요소 중 일부로 고려하고 있었고, 9.0%는 거의활용을 안했다.
금융기관의 절반이상인 54.7%는 기업CB정보의 정확도를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36.2%는 비교적 높다고 한 반면 매우 낮다고 답한 금융기관도 6.1%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중소기업전문CB인 한국기업데이터의 성장기반이 조성될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적격심사를 할 때 기업CB의 신용평가 등급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63.8% "주식 발행 요건 개선해야"
중소기업들은 엄격한 상장요건 등으로 거래소시장의 공개.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63.8%는 주식발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장 요건이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0.7%는 발행기간 단축을, 8.7%는 발행비용 감소를 꼽았다.
한편 상장중소기업들의 39.7%는 상장유지부담 요인으로 신고.공시의무를 꼽았으며, 25.9%는 증권집단소송, 17.5%는 엄격한 퇴출기준을 꼽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상장시 부채비율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맞게 공시의무를 차별화하는 한편 회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41% "워크아웃하면 부실기업 인식우려" 중소기업들은 워크아웃에 소극적인 이유로 부실기업으로 인식돼 거래처 납품중단 등 부작용 우려(4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일방적 채권회수 우려(20%), 제도의낮은 실효성(16%), 경영권 박탈 우려(12%), 복잡한 절차(11%)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또 채무재조정의 효과로 48.0%가 단기부도를 모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24.6%가 경영정상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답해 채무재조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할 때 어려운 점으로 71.4%가 재무제표의신뢰성 부족을 꼽았으며 19.1%는 중소기업관리에 필요한 조직.인력 부족, 9.5%는 신용평가 시스템 미비라고 각각 답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지점의 워크아웃 신청 유인을 높이고,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을 유도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