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력사업 구상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방안이 다각도로 곰토되고 잇는 가운데 전력부문 협력이 우선협력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른 어느 부문도바도 시급하며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주에서도 전력사업은 최우선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력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북한이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94년 김여삼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앞두고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가 잇지만 이마저도 참고 수준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여러통로를 통해 전력 협력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남한은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부문 협력은 지난 94년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던 당시에도 활발하게 추진해온 현대그룹에게 화력발전소 건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산자부 김동원 에너지산업심의관은 "어떤 형태든 북한의 전력난을 덜어줄수 잇는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구상하는 대북전력사업은 크게 세가지. 연료 공급과 전력계통연결, 발전소와 송배전시설 보수, 건설등이다.
이중 석탄이나 석유같은 연료를 직접 대주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지원방안으로 꼽힌다.
산자부 관계자는 "약 1,000만톤에 달하는 재고를 안고 있는 무연탄을 공급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수요가 감소중인 무연탄을 비축비용을 들여가며 쌓아 놓기보다 북한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무연탄이 공급되면 북한 전체 발전용량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석유의 경우는 걸리는게 많다.
국내 비축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 북한에 까지 공급할 여력이 없는데다 군사용으로의 전용 논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력계통 연결이란 남북한간 송,배전시설을 연결하자는 것. 남북이 합의하는 북한내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남한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방안은 쉬울 것 같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 서로의 소배전선로가 달라 자칫 잘못하면 북에 공급한 시설을 손상시킬 수 도 잇다.
북한내 노후한 송배전시설 교체와 확장에는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소 건설과 설비 개보수는 남북한간 상호신뢰 구축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는 사안. 그러나 북한의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남북한당사자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홍우 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