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전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금감위는 올해 5대 정책목표와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위원장이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금융산업 역할 강화
급격한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급증에 대비해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된다. 지금까지 민영건강보험은 통계 부족과 제도적 제약 등으로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관련 기초통계 확충을 통해 다양한 실손보상형 민영건강보험 상품이 대거 나온다.
또 고령층을 위한 장기간병보험 등 노후 대비 보험상품과 자산관리형 보험 및종합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이 촉진된다. 지금까지 금전적 보상에 한정된 보험금 지급등 엄격한 상품관련 규제로 인해 다양한 노후보장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장기간병보험,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유도된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입주권 등 현물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들 수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보험과 은퇴 준비층의 요구에 맞는 자산관리형 상품이결합된 복합형 상품개발이 활성화된다.
저출산시대에 대응하여 자녀 출산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개발된다. 먼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성 보험상품 개발이 촉진된다. 자녀의 성장에따라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된다. 또 출산 자녀수 별로 부양자금을 체증하여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밖에 자녀 수에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도 나온다. 은행들의 경우 출산시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예금금리를 올려주는 상품 개발이 촉진된다.
금감위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게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 형태의 현금흐름을 공급하는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적보증 제공, 시장성 있는 상품 설계, 세제지원 등을 포괄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을 확충해 담보대출 관행이 고쳐지게 된다. 특히 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기관 보유 정보의 집중을 확대해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를 활성화한다.
또 지역 밀착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지역내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할 수 있도록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포함시키는 한편 객관적 기업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계형 대출'이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및 점포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외 영업구역을 통합하여 영업구역을 11개에서 6대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허용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강화된다. 국회는 현재 휴면예금 등을기금화하는 의원입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휴면예금을기금화해서 법에 규정된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미환급 휴면예금 등을 공익목적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자율 추진된다.
이밖에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보상제도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무과실보상 제도 하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각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각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은행과 비은행부문의 동반성장을 통한 확대 균형발전
그동안 대형화와 겸업화가 은행 중심으로 진전됨에 따라 은행부문과 비은행부문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됐다. 이런 문제는 금융산업 전체의 지속적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전향적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간다. 앞서가는 부문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족한 부문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먼저 은행은 신용파생상품 참여, 자본시장 연계 대출상품 개발 등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이자수익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등 감독정책상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특히 투자은행 관련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위업종별 자격증 제도가 정비된다. 또 증권계좌를 통한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증권사 입출금과 이체, 송금 등 소액결제시스템참여가 허용된다.
자산운용사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된다. 설립요건을 완화하고운용업무 위탁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가게 된다. 보험은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의 발전을 지원한다. 겸영, 부수업무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회복과 성장동력 지원
신뢰도가 높은 중견 대기업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절차가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전용 간이신고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자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증거금 제도나매매, 결제시스템을 단일화하는 등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도 마련된다.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증시 중대사건이나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행성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건 중심으로조사체제를 전환하게 된다. 초단기 시세조종이나 현선물 연계 파생상품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을 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