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4월 24일] 장기화 우려되는 미국 경기침체

미국의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떤 형태로 회복될지 논란이 한창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고 올 1ㆍ4분기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면 회복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유럽 중앙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아직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 만큼 앞으로 1~2년은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감세정책 등이 당장 소비지출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존 부채상환에 쓰여 기대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미국 주택 가격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주택 부문의 손실이 5년 뒤 3배로 늘어나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U자형도 아니고 아예 L자형 비관론이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바닥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에서 외국자본의 탈출이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IMF의 전망처럼 미국 경제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중국ㆍ일본 경제까지 모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정도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최근 IMF는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신용위기에 따른 금융 부문 손실 및 상각 규모가 약 9,4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 하락,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폭등에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장기화까지 겹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과 금융불안 등에 따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위축되는 수출과 물가상승으로 통화정책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거시경제의 안정이 급격히 위협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찾고 있는 러시아ㆍ중남미ㆍ중동 등 여타 지역에도 눈을 돌리는 다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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