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만기분 3,600억 우선…공적자금 국조와 연계않기로한나라당이 16일 올해 만기도래분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와 연계하지않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말 제출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예보채 동의안은 금명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조5,000억원 정도 줄어든 3조원 안팎 규모로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청원 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ㆍ자민련과 협의해 어떤 일이 있어도 19일까지는 공적자금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9월 만기도래분 3,600억원의 예보채 상환동의안은 우선 처리해주고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3조6,000억원의 상환액은 국채발행 등 총무가 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박종근 의원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별개로 예보채 동의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기로 했다"며 "다만 올 연말 만기도래분 3조6,000억원중 1조원 정도는 국채로 발행, 정부부담으로 떠안고 나머지만 차환 발행하는 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예보채 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기간에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실시한 후 4일 안팎의 TV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나라당과 실무적인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따른 수세국면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한나라당이 예보채 동의안 처리를 공적자금 국조실시와 연계해 계속 지연시켜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예보채 동의안 처리의 지연은 내년 예산안편성 등 정부정책 운용에 차질을 가져오게 돼 한나라당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보채 동의안 별개처리 방침은 한나라당의 정책위와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검토사항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총무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할 경우 한나라당의 예보채 동의안 별개처리 방침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오는 19일 국조 계획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3일간 예비조사 ▦10월1~8일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운용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 ▦9~15일 청문회 ▦16~17일 보고서 작성 등 총 60일에 걸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국조계획서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서안에는 조사범위로 예보채 발행과 재사용분, 공적자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운용 전반으로 하고 증인ㆍ참고인으로는 진념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ㆍ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특보 등을 채택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