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에 대한 계산에 적지않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검사보고'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회계년도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가 계산상의 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유재산의 경우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3년도 말현재액이 202조3천454억여원이라고 밝혔으나 감사원 검사결과 496억여원이 과소계상되고, 186억여원이 과대계상되는 등 682억여원의 오류가 발생, 2003년말 국유재산현재액이 202조3천770억여원으로 조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행정재산)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 109억여원을 과소계상했으며 철도청은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부 일반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해 행정재산 183억여원을 과다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의 경우도 재경부는 작년말 현재액이 130조5천922억여원으로 계산했으나 검사결과 이보다 823억여원이 많은 130조6천745억여원인 것으로 조정됐다.
감사원은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산림청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채권 중 일부가 이중소멸 처리돼 971억여원이, 국방부 소관 군인복지기금에서 채권으로 관리해야 할 퇴직금예치금을 비용처리해 126억여원이 각각 과소계상되는 등 1천97억여원이 과소계상되고, 2003년도 발생액 중 275억여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물품계산에 있어서도 재경부는 6조9천705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사결과 6조9천720억여원으로 14억여원이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국유재산, 물품, 채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한 우선조건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