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뭘 논의하나

문재인(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청와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13일 북한 개성에서 갖자고 북한 측에 제안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의 논의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상회담의 절차문제를 협의할 남북간 준비접촉에서는 회담의제는 물론 대표단 규모와 구체적 체류일정, 왕래경로 및 절차, 선발대 파견 등 방북과 관련한 실무절차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시작될 정상회담까지 시일이 촉박해 남북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갖고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담의제 설정 않고 포괄적 협의할 듯=남북이 준비접촉 과정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합의서 형태로 도출해낼지, 아니면 묵시적 합의 형태에 그칠지는 접촉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남북은 1차 준비접촉에서 각자가 마련한 의제를 교환한 뒤 뒤이어 열릴 추가 접촉에서 본격적인 의제 조율을 할 것으로 짐작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발표된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 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4가지 회담 의제를 제시했다. 따라서 우리 측은 준비접촉에서 이러한 4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의제들을 제시, 북측과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준비접촉에서 정상회담 의제가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리 의제를 특정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포괄적인 의제’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제1차 정상회담 당시에도 5차례 준비접촉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지 못했다. 결국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그 해 5월 말과 6월 초 두차례 방북해 대략적인 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특사 방북을 통해 의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제 논의를 위해 또 다른 특사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회담 이전에 여러 통로를 통해 의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절차문제는 1차 회담 사례 준용 가능성=준비접촉에서는 의제 설정과 함께 대표단 규모와 구체적 체류일정, 왕래경로 및 절차, 선발대 파견 등 방북과 관련한 실무절차도 논의된다. 절차 문제 등은 제1차 정상회담 준비접촉의 전례를 준용할 수 있어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2000년 1차 회담 때 ▦대표단 구성은 수행원 130명과 취재기자 50명으로 하고 ▦회담형식과 횟수는 상봉과 회담을 최소한 2∼3회 실시하되 필요시 추가하며 ▦선발대는 방문 12일 전에 30명을 파견하되 판문점을 통해 왕래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이번의 경우 1차 때와는 달리 남은 시간이 적다는 점 등에서 대표단 규모와 선발대 파견시점 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번 준비접촉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남측대표단의 왕래경로와 절차 문제다. 정부는 준비접촉에서 남측대표단의 육로를 이용한 방북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