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경제운용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가 둔화되면 고용침체로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극적인 감세 및 재정 정책,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진작으로 인한 물가불안 우려에 대해 “물가가 올라가서 용돈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지, 직장을 잃는 것이 좋은지는 선택의 문제”라고도 했다.
◇“올해 6% 성장 어렵다”=강 장관은 “올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저효과 탓에 5% 후반을 기록하겠지만 하반기에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미국 경제침체 등에다 상고하저의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6%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며 “밖으로는 경상수지가, 안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 지표”라고 강조했다. 6%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역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전통시장 지원, 서민 및 중소기업 안정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도 경기진작 대책이다. 강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규제 축소를 조기에 시행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대책을 조기에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배송센터ㆍ주차장 등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물가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재촉했다. 재정 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 예고=강 장관은 이날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그는 “14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의장을 만나 세계잉여금인 15조3,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정부가 쥐고 앉아 있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 의장이) 충분하지 않지만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막대한 세계잉여금은 재정이 민간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민간 경제를 압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전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이 중립적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 요건이 3가지인데 추경하려면 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오는 18일 당ㆍ정ㆍ청에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임기 내 30%로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은 여건이 바뀐 데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둔화 등으로 경제 여건이 바뀐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대선 공약을 유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세ㆍ상속세 등 인하=강 장관은 “감세는 분명히 추진한다”고 못을 박았다. 소득세의 경우 면세점 인하보다는 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인하를 통해 경제에 자극을 주는 한편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기업들의 부동산 세부담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나 많은 일본의 골프장 그린피가 제주도에 비해 싼데 이는 환율이나 세금의 문제”라며 “이런 관점에서 기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금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면서도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후 검토 과제라는 뜻이다.
또 혁신도시의 경제효과가 과장됐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기존 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기본 기조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쟁발전으로 지방의 여건을 개선해 전체 균형을 갖추는 것이 맞다”며 “그래서 ‘5+2’ 광역경제권을 개발하겠다는 게 기본 구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공공기관장의 사표 제출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이것이 헌법학적 통설”이라면서 “일반론으로 재신임 절차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