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만2,000명 정규직화
집배원·사서등… 조리보조원등 6만5,000명은 상용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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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공립학교 영양사, 사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3만2,000여명의 비정규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일용직으로 고용돼 있는 공립학교 조리보조원과 정부부처 사무보조 등 6만5,000여명은 연봉계약직이나 기타직으로 전환되고 보수가 올라간다.
정부는 19일 노동부ㆍ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정부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전체 비정규직 23만4,000여명 중 올해부터 우선 13만8,856명에 대해 공무원 채용, 무기계약, 자동 계약갱신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립학교 영양사 1,842명과 도서관 사서 1,051명, 상시위탁집배원 1,726명 등 4,619명이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이들은 퇴직 후 연금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2만1,657명과 도로보수원 3,211명, 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 1,766명 등 2만6,634명은 무기한 계약이나 정년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방법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된다.
일용직인 각급 공립학교 조리보조원 3만5,669명과 조리사 4,619명, 사무 등 보조원 1만8,198명, 정부부처 사무보조 7,081명 등 6만5,567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은 유지하되 1년 단위의 연봉계약제로 전환해 신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보수도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와 전업 시간강사,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노무원 및 청원경찰 등 9만5,459명에 대한 개선대책은 중앙부처의 경우 9월까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연말까지 각각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간접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정부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노동유연성이 경직될 수 있다”고 반발했고 노동계는 “환경미화원이나 직업상담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이므로 일부는 허수”라고 지적하며 “근원적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19 1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