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뒤진 기업 과감히 민영화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개혁은 인근국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13억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아래 유지해왔던 공기업의 민영화 등 개혁을 위해 우리의 정책 사례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의 기획예산처와 중국의 개혁기구인 중앙기구편제위원회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개혁관련 정보교류와 장관회의 등을 개최키로 했다.
이외에도 몽골, 베트남 등도 우리의 개혁사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의 공기업개혁 사례들을 연구해 시작한 우리 공공분야 개혁이 또 다른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셈이다.
◆ 민영화의 교과서, 영국
영국이 지난 80년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과정은 이후 전세계 각국이 참고할 정도로 민영화의 교과서로 통한다．
영국의 공기업개혁은 공기업 비효율의 원인이 경영방식이나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자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데서 출발했다．
지난 79년 당시 영국공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차지하는 거대조직이었다．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수는1,500만명에 육박했다
당시개혁을 추진한 대처행정부의 해답은 '민영화'였다. 공기업은 정치권으로부터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주인찾기 방식을 택한 것이다.
영국은 93년까지 47개 주요 공기업과 30~40여개의 소규모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79년 당시 공기업이 담당했던 산업의 3분의2가 민영화를 통해 민간인 주인을 찾았다．94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옮겨졌으며 수익성 높은 제조업에서 의료ㆍ교육사업으로 민영화의 범위가 확대됐다．
영국의 민영화는 '경쟁'개념을 빼놓고는 생각할수 없다．공기업 특성상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이 큰 만큼 민영화이후에도 적절한 규제를 가해 경쟁이 이뤄지도록 체제를 갖췄다．자연독점적인 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했다．
◆ 우체국이 최대통신사 변신, 뉴질랜드
'텔레콤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국내외 전화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지난 95년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165만명에 이른 최대의 통신서비스 회사다．
그러나 이 회사는 원래 통신렛離疵은행업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 '뉴질랜드 포스트 오피스'(우체국)에서 출발했다．
뉴질랜드 포스트 오피스는 지난 87년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했다．이과정에서 국영기업으로 조직이 재편됐고 90년에는 완전민영화돼 민간인 주인이 경영을 감시하게 됐다．민간인 주인은 미국의 아메리테크와 벨애틀랜틱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었다．
민영화로 이전 2만5,000명이던 직원들을 8,600명으로 대폭 줄였으며 사업구조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했다.
구조조정결과 지난 88년 19억7,000만 뉴질랜드달러에 불과했던 운영수입이 92년에는 25억7,000만 뉴질랜드달러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