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5단체간 회동은 예상대로 각자의 의견을 서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공정위로선 오는 9일로 끝나는 입법예고 만료기간을 앞두고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재계와의 뿌리 깊은 입장차를 좁히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 추적권) 요건 발동 강화
▲지주회사 전환 때 연결납세제 도입 검토 등의 `당근책`을 주며 재계의 입장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날 회동의 최소한의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견 폭` 다시 확인= 이날 회동은
▲계좌 추적권 연장
▲지주회사 요건 완화
▲총액출자제 예외조항 존속 여부
▲손해배상청구제(사소제도)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친 회동 직후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공정위와 재계가) 상호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높였다”고 말했고, 강철규 위원장도 “우리 경제가 점차 시장의 힘에 의해 규율되는 경제로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 모두 `화기애애`라는 표현을 거듭 쓰며 유화 국면을 표시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4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의견차이를 나타냈다.
논란의 핵심인 계좌추적권의 경우 강 위원장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강행할 것”이라며 “(연장에 대해) 재계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갑을 열어보겠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출자총액제의 경우엔 입장차가 더욱 확연했다. 강 위원장은 “이 제도가 투자를 과연 억제하는 것이냐. 사례가 있으면 제시하라”며 질문을 먼저 던졌고, 손 회장은 “사례가 있다.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일정부분 당근책은 제시될 듯= 강 위원장은 이날 회동후 거듭해서 “입법예고안의 골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등을 거치면서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참고수준`에서나마 재계 입장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회동후 기자와 별도로 만나 “계좌추적권의 골격을 유지하되, 발동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언급, 재계의 반발을 무마할 방안을 찾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지주사 도입 기업에는 연결납세제 등을 점차 도입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총액출자제도 또한 “순환 출자나 가공자산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면서도 “이것만 극복되면 장차는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며 의견 좁히기를 시도했다.
회동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입법 예고안을 통째로 바꾸기는 힘들지만 경기 전반을 감안해 세부 사항에서는 재계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