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 개방으론 미흡… 권력승계후 개혁 가능성도김일성 사망 이후 3년동안 북한의 경제는 한마디로 파탄을 거듭, 북한체제의 운명을 종식시킬지도 모를 만큼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따라서 전혀 개선될 조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원조감소, 연이은 수해로 인한 식량난과 에너지난 및 외화부족 심화 등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사망후 북한 정치권력의 공백, 군부중심의 비상관리 국가운영체제에 따른 정책부재, 파행적인 국가운영은 고난의 행군을 더욱 부추겼다. 여기에 김정일 스스로 자신은 경제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공언할 정도니 북한경제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은 곤두박질을 거듭하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96년 3년간 완충기로 설정,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원과 한국은행에 의하면 북한은 90년 이후 작년까지 7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경제규모는 89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외무부에 따르면 1인당 국민생산(GNP)이 2백39달러에 불과하다고 북한당국은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경제의 가장 취약점이자 위기의 출발점인 에너지난이 극심한 것도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북한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1차에너지 공급량은 88년 3천7백80만TOE(원유 1톤의 열량)를 기록한이후 93년에 2천6백68만TOE수준으로 하락했으며 95년에는 88년의 63%인 2천3백80만TOE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7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지만 중국·베트남의 사례에 비춰보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환경과 북한체제의 개혁정도에 비춰볼 때 북한전체 면적의 0.05%에 불과한 나진·선봉지역의 개방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대외여건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대외교역조건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 5년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수출지향적 계획경제가 당장 큰 성과를 보이기는 힘들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수출지향정책과 계획경제는 양립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경제적 고난속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제한적이고 실험적인 수준이지만 개혁·개방노력을 서두르고있어 관심을 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오는 10월 권력승계를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권력승계직후 김정일이 대대적인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더라도 김정일체제의 구조적인 한계때문에 중국식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상당수 북한전문가들의 시각이다.<양정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