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부채는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부채가 아니라 과거 정부 부채가 전가돼 빚어진 결과인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갖고 4조5,0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요구,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정부 책임론’ ‘공공 투자론’을 내세우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철도공사의 부채는 방만한 경영 때문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이 감출수록 커지는 것처럼 이대로 가다가는 공사의 부채가 20년 후 수십조원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밝은 햇빛 아래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치유책을 찾기 위해 이번에 부채 문제를 공론화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그럼에도 논의의 흐름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공사의 집단이기주의와 연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분명한 건 공사의 재정부담이 지난 40년간 도로 위주의 정책 등으로 일관한 정부의 탓이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가 4대6인 반면 우리는 4.3대1로 완전히 역전됐다”며 “이 때문에 현재 우리의 철도는 현대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호남고속철 등 철도가 연장될수록 심각한 경영압박이 예상된다”며 “자체 분석 결과 부채 탕감이 없다면 오는 2020년 공사의 누적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특히 “부채 탕감 논의를 철도를 국민을 위한 ‘국가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달라”고 호소하며 “전액 탕감 여부를 떠나 정부부처간 의견조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