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재벌정책각종규제 풀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정부에서는 기업규제 완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촉진되는 반면 재벌개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20일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균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로 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특히 대기업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경제운용은 정치적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팀에 맡기고 대통령은 잘못 가지 않는가 주의하고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ㆍ허가 등 기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기존 수도권 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 수도권 지역의 기업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최저한 세율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외국인투자 환경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펼쳐보였다. 노 당선자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경쟁의 질서와 원칙이 준수되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도 다짐했다.
특히 가격담합ㆍ입찰담합 등 카르텔 및 독점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독점적 고발권을 인정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되 부당공동행위 근절과 부당내부거래 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벌은 재벌이고 대기업은 대기업"이라고 전제하고 "재벌시스템 개혁의 이완된 문제를 챙겨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잡아가고 시장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확고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노 당선자는 "재벌의 불합리한 경제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위기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와의 정책공조 합의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극명한 차이점을 보인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쐐기를 박고 당초의 철저한 재벌개혁 추진으로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정 대표가 선거 직전 노 당선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마당에 노 당선자의 경제관과 어울리지 않는 정책조율 합의사항을 굳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정 대표와의 공동유세에 앞서 오랜 줄다리기 끝에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재벌의 편법상속과 불법에 의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자신의 재벌개혁의 핵심정책을 양보, 출자총액제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상속ㆍ증여세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노 당선자는 처음 공약한 대로 자신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출자총액제한제를 유지하고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또 이미 재벌개혁 공약에서 밝힌 대로 계열사간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확립될 때까지 유지하는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기업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재벌(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재벌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하고 재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부당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