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하되 中입장 고려하는 실용적 노선 필요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왼쪽)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8월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만나 6자회담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최흥수기자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30일 "동북아를 중심으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교 전략도 균형외교를 골자로 하는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본격화하고 있고 미중 간 환율갈등과 일ㆍ중 간 영토분쟁 등 관련국들 간 긴장 국면이 고조돼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대미 의존 만으로는 '한계'… 北ㆍ中 관리 외교 '절실'=최근 힘의 외교를 선보인 중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데다 미국과의 환율갈등에서조차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 동맹 못지 않은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은 더욱 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단순히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지한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기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나치게 한미 동맹을 강조하다 보니 최근 미ㆍ중 관계에 우리 외교가 종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인식이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한미ㆍ한일 관계는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과 남북 관계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관계에 모든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독자적 입장을 갖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중 관계에도 신경을 더 쓰게 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국제관계 전문가는 "센카쿠 문제로 일본 내에서 미ㆍ일 동맹 강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여러 정치ㆍ경제적 상황이 복잡해 대외적으로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가 서서히 종언을 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미국의 대 이란 제재나 리비아 사태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외교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등 다자무대 외교 역량 강화도 '필수'='포스트 김정일'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ㆍ중 밀착에 비춰볼 때 대중국 외교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처럼 얽혀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여기에 중ㆍ일 간 또 일ㆍ러 간 영토분쟁도 동북아 정세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독도 문제가 우리로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꼬여 있는 각국 간 이해관계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취하기 위해서는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외교역량 강화가 필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우리가 그동안 외교 지평을 너무 좁힌 것 같다"며 "다자외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념지향적인 원칙을 좀더 유연화하고 다각화해서 국익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용승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의 그랜드 전략이 없다"며 "그래서 나온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인데 균형외교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 요소'라고 꼬집었다. 얼마 전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과정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펼쳤던 정부로서는 훨씬 더 복잡한 외교적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을 관리하는 독자적이고 실용적 외교노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유엔을 포함해 아세안 등 관련국 대상 다자외교에도 좀더 치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